방망이 짧게 잡고 ‘스몰딜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다.
지난 5년 동안 매년 전체 전공의 지원자 수는 모집 정원을 상회했지만 필수 진료과인 소아청소년과.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.
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임상약리학과교수.이럴 때마다 정부는 ‘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.싼 게 비지떡인데 돈은 조금 내고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그건 도둑 심보다.
지역정원제도를 둬서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걸었다.정부는 의사 수가 늘면 피부과 같은 선호 과 경쟁이 심해져 자연스레 경쟁이 덜한 필수 진료과로 유입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.
하지만 공급 확대로는 수요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.
흉부외과는 항상 미달이었다.십수 년이 걸리는 의사 양성에 눈곱만큼도 공헌한 게 없으면서 걸핏하면 의사는 공공재라며 자기 맘대로 부릴 수 있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시민단체도 자기 몫을 부담하길 바란다.
2명)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.종합병원도 돈은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.
부자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듯이 의사를 겁주고 명예를 훼손한다고 환자 병이 낫는 게 아니다.정부가 그렇게 염려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얘기다.